매년 여름이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25년에도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기간, 방법, 중점 대상, 과태료 정보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2025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관: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자체
- 주민등록 사실조사 목적:
- 위장 전입 방지
- 정확한 인구·거주 현황 파악
-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선거·교육·세금 등 주요 정책 기초자료 확보
👉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생활과 행정 기록이 다르지 않도록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2. 2025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전체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10월 23일(목)
- 비대면 조사(정부24 앱): 7월 21일 ~ 8월 31일
- 방문 조사: 9월 1일 ~ 10월 23일 (비대면 조사 미진행 세대만 해당됨)
- 예비 연장: 일부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추가 조사 가능
즉, 여름~가을 3개월간 전국 단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비대면으로 먼저 참여하지 않으면 조사원이 방문하게 됩니다.
3. 2025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① 비대면 조사 (정부24 앱 활용)
- 정부24 앱 실행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본인인증 후 객관식 설문 응답
- 반드시 등록 주소지 반경 50m 이내에서 참여해야 함 (GPS 확인)
- 세대당 1명이 참여하면 세대 전체 완료 처리
💡 장점: 방문 조사 불편을 피할 수 있고, 과태료 감경 혜택 가능
② 방문 조사 (대면 조사)
- 대상:
- 비대면 미참여 세대
- 중점 조사 대상 세대
- 진행 방식: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사 진행
4. 2025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조사 대상
아래와 같은 세대는 특히 중점적으로 조사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5년 이상)
- 사망 의심자
- 복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 장기 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이들은 행정 공백 방지 및 복지 서비스 연계 차원에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5. 2025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감면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거짓 신고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자진 신고·정정 시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 있음
-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시 기한 내 신고하면 과태료 전액 면제
즉, 조사 기간에 맞춰 자진 정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6.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국인도 조사 대상인가요?
→ 원칙적으로 내국인 주민등록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단, 외국인 등록자 및 재외국민은 별도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Q2. 세대원이 모두 부재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 비대면 조사를 완료하면 방문 조사가 생략됩니다. 미참여 시 조사원이 부재 확인서를 남기고 재방문할 수 있습니다.
Q3. 주소 이전 신고를 깜빡했는데 지금 하면 되나요?
→ 네,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경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바로 전입신고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7. 2025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리
✔️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
✔️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가장 간편
✔️ 불참 시 조사원이 직접 방문 → 과태료 위험 존재
✔️ 복지·선거·세금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성실한 참여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