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재난지원금(내란지원금) 25만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선이 드디어 끝났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앞으로의 경제 정책, 대선 공약 이행 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와 저성장이 지속되며 경기가 안좋아지고 있는 것이 체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25만원' 대선공약에 대한 신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재난지원금(내란지원금) 25만원에 대해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문기사들을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지원금 25만원' 이란?

재난지원금 25만원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민생회복지원을 목표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건데요.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지난 코로나19때 입증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급하게 현금, 지역화폐 등으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된 재난지원금 덕분에

소비가 활성화되고 내수 경기가 조금 회복된 효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25만원의 대상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보편지급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사회적약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구 등)에게는

추가금액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단,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전 국민 보편지급이 아닌 소득하위층에 선별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보편 지급 시- 전 국민 대상 지급

✅ 선별 지급 시-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규모 또한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으며, 대선 공약과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 전 국민 지급 시 - 1인당 25만원

✅ 사회적 약자- 기본 지원금에 10만원 추가 (최대 35만원)

✅ 선별 지급 시 -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예상

해당 정책으로 인한 지원금 지출은 약 13조 원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과거 코로나19시절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를 위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이고, 지급 방식 및 절차 등은

각 부처 협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아마도 과거 사례와 동일하게 온라인(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으로 신청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표 공약중 하나로 시기의 차이는 있더라도 꼭 이행될 공약으로 예상됩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늦어도 7월 안에 총선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규모나 지급대상(보편vs선별) 등에 대한 논쟁이 길어진다면 실제 지급까지는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