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2차 상위 10% 기준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와는 다르게 2차 지급은 전국민 지급이 아닌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 상위 10%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던 소득 상위 10%의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될까요?

 

2025.09.06 - [분류 전체보기] - 민생회복지원금2차 신청기간, 방법

민생회복지원금2차 신청기간, 방법

 

 

1. 민생회복지원금2차 제외 대상(소득상위 10%)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3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 된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상위 10%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가구

 - 금웅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가구

 

2.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소득 상위 10%를 판별하는 방법은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을 외벌이가구/다소득원가구의 기준표와 비교해보고,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은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에 해당된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

   -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고, 

   - 지역가입자는 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가구 기준인 60만원으로 적용되어,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됨.

 

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은 가구원 합산 '202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이라 함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가 약 26.7억원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가구

 

가구원 합산 2024년도 귀속된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이라 함은, 이자율을 연 2% 가정했을 시 예금 10억원에 해당되며, 배당수익률 2%로 가정했을 시에는 투자금 10억원

 수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을 확인하는 방법도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확인 방법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앱(THE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

 - 재산세 과세표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앱(스마트위택스)에서 본인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가능

 - 금융소득: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본인 금융소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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